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9 선고 2021구합67619 판결
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
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[일부패소]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 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
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
5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13415 판결
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7년
|
|
로그인 |